공무원 병가 급여 지급 기준 총정리 | 2025년 유급·무급 구간 완벽 해설

🏥 공무원 병가 규정 총정리 (2025년 기준)

병가 기간·급여 지급·서류 기준까지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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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아파도 쉬면 안 된다?”

아니요 ❌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병가(病暇,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단, 일반기업보다 절차가 엄격하고
“진단서·승인 절차·급여 감액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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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의 기본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대상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 포함
목적	질병·부상으로 근무 불가 시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휴가
신청처	소속기관장 (인사 담당 부서)
서류 요건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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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

⏰ 병가 기간 기준

근속기간병가 가능 기간비고

1년 미만 근무자	최대 1개월	기관장 재량 승인
1년 이상 근무자	최대 1년(365일)	유·무급 병가 포함
장기치료자	1년 초과 시 공무상 질병휴직 전환 가능	복무규정 제20조

💡 병가 사용은 1일 단위로 가능하며,
필요 시 **시간 단위(4시간 이상)**로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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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시 급여 지급 기준

병가는 유급기간과 무급기간이 구분됩니다.

병가 기간급여 지급 여부비고

1개월 이내	100% 유급	진단서 제출 필수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0% 지급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름
3개월 초과~1년 이내	50% 지급	기관 승인 필요
1년 초과 시	무급 / 휴직 전환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가능

📌 단, 공무상 재해·산재성 질병일 경우
병가 중에도 100%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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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신청 절차

1️⃣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근무 불가능 기간” 명시된 진단서 발급
• 입원 시 입원확인서로 대체 가능

2️⃣ 기관에 병가 신청서 제출

• 서식: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나라일터)’ 또는 내부 양식

3️⃣ 부서장 결재 후 승인 통보

• 경미한 질병은 1일 이내 승인 가능
• 장기 병가는 인사부서 검토 및 기관장 결재 필요

4️⃣ 병가 종료 후 복귀 신고

• 병가기간 동안 타 근무 불가
• 복귀 시 ‘복귀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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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중 주의사항

✅ 1. 병가 중 다른 근무·영리행위 불가
→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강의, 외부활동은 금지

✅ 2. 병가 중 출장·교육 참여 불가
→ 복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3. 병가 중 해외여행 제한
→ 치료 목적 외 여행은 징계 사유

✅ 4. 병가 종료 후 조기 복귀 가능
→ 담당부서에 복귀신청서 제출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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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vs 공무상 질병휴직 차이

구분병가공무상 질병휴직

원인	개인 질병·부상	업무상 재해·사고
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연장 가능)
급여	1개월 유급 → 감액	100% 유급 (산재인정 시)
증빙	진단서	공무상 재해인정서
승인권자	기관장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기관장

💬 공무상 질병휴직은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장기 치료 시에도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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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일수 계산 예시

구분내용

1차 병가 (2주)	진단서 첨부 → 유급
2차 병가 (1개월 추가)	70% 지급
3차 병가 (3개월 추가)	50% 지급
총 6개월 사용 시	약 4개월분 급여 수령 가능

💬 병가가 1년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휴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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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사용 시 실무 팁

✅ 진단서 발급일 = 병가 시작일로 명시
→ 서류 일자와 병가 신청일이 달라지면 승인 지연

✅ 기관장의 재량 중요
→ 장기 병가(1개월 이상)는 부서 인력 사정에 따라 단축 요청 가능

✅ 병가 중 복지포인트 정지 가능성 있음
→ 일부 기관은 장기 병가자에게 포인트 지급 중단

✅ 병가 복귀 후 재검진 요청 가능
→ 만성질환자는 정기 진단서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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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가 중 공무원연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동안은 정상 납부됩니다. 무급병가 시 납부 유예 가능.

Q2. 병가 중 경조사 휴가를 겸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병가 기간 내 다른 휴가와 중복 사용 불가.

Q3. 병가일수는 연가와 별도인가요?
→ 네, 병가는 연가와 별도이며 소진되지 않습니다.

Q4. 정신과 질병(우울증, 번아웃)도 병가 인정되나요?
→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동일하게 병가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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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공무원도 아플 땐 쉬어야 합니다.”

병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공무원의 건강권이에요.
업무 효율성과 복귀 후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참지 말고, 아플 땐 병가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 병가를 쓰는 걸 눈치 보지 말고,
진단서만 제대로 제출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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