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대출제한!! 갭투자자들이 찾는 ‘우회 방법’은?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갭투자 우회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커뮤니티나 SNS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며 이슈가 되고 있죠. 법인 명의 매입, 전세대출 활용, 가족 명의 분산 투자 등 편법성 접근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 리스크와 금융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우회’의 실태와 리스크, 그리고 실수요자 관점의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갭투자 우회 방법 공유”… 초강력 대출 규제 ‘허점’ 있었다?

퇴거대출제한? 방법있다!

1. 갭투자, 왜 지금 이슈가 되었을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걸렸습니다. 일조으이 6.27 부동산 대책이라고하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최대 70%로 축소, 퇴거자금대출은 6개월 내 전입 요건이 생기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갭투자 차단을 의미하는데요. 갭투자는 ‘전세 끼고’ 시세 차익만 노리며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자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2. 정부가 막은 갭투자 방식은?

6.27 대책에서 정부는 일종의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차단했습니다.

• 전세 끼고 매수 후 실입주 안 하는 방식 → 6개월 내 전입 조건 부여
• 퇴거자금대출 → 대출 대상은 실입주 예정자 한정
•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 → 원천 금지
• 수도권 다주택자 → 대출 자체 불가

결국, 갭투자 자체는 물론 이를 활용한 재산 증식 루트는 거의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 픽사베이

 

3. 갭투자 우회 방법?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제도적 허점이나 실무의 느슨함을 이용해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최근 커뮤니티나 실제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는 ‘갭투자 우회 방법’입니다.

✅ 법인 명의 매입

개인 대신 부동산 투자 법인을 세워 매입하는 방식. 실거주 요건 회피 가능하지만, 법인세·양도세 불리하며 정부 단속 강화 중입니다.

✅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 분산

한 명당 1주택자 조건을 활용해 명의 분산 후 전세 낀 매수, 하지만 실거주 목적 미충족 시 편법 증여나 탈루로 해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대출 활용

세입자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대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위험도가 높습니다.

✅ 비규제지역 활용

비수도권 또는 규제 미적용 지역에서 여전히 갭투자 가능. 하지만 수요층 적고 시세차익 불투명.

 

 

4. 이런 방식, 안전할까요?

단언컨대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 국세청과 금융당국은 이미 편법 대출·명의신탁·가족 간 증여 등에 대해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법인 명의 매입은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으며, 전세대출 활용 시에도 허위 임대차 계약이 밝혀지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우회는 가능하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시세 차익만 노리는 구조는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5.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진정한 실수요자는 무리한 우회보다 제도 안에서의 합법적인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

•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 중심으로 매수
• 생애최초/신혼부부/특공 청약 기회 적극 활용
• 특례보금자리론 및 정책모기지 상품 파악
• 비규제지역의 신축 분양 주목하기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정책 금융 지원책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실수요자는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결론: 우회보다 전략, 편법보다 정공법으로 추진해야 해요. 

"지금도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혹하지 마세요.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스크 없는 전략 수립과 합법적 루트 확보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단기적 차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신호입니다.
편법을 통한 시세 차익보다, 정공법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갭투자우회방법 #퇴거대출규제 #2025부동산대출 #법인명의매입 #전세보증금활용 #내집마련전략 #대출규제대응법